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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법원은 판사 4명 모두 의견이 같지 않으면 대법정으로 간다던데 사실인가

조회수 60 | 2015.09.26 | 문서번호: 22301913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9.26

안녕하세요네 맞다고 합니다 4명의 의견이 모두 일치해야 판결이 나오며 한 사람이라도 일치하지 않으면 대법정으로 간다고 하네요 지식맨전화상담 060-300-7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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