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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법관의 수는 14명인데 왜 전원합의체 판결은 13명이 참석하나요?

조회수 325 | 2013.04.01 | 문서번호: 19542832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4.01

대법관 13명 + 대법원장 1명 = 14명이 되니까요. 대법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4인으로 구성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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