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대법관의 수는 14명인데 왜 전원합의체 판결은 13명이 참석하나요?

조회수 325 | 2013.04.01 | 문서번호: 19542832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4.01

대법관 13명 + 대법원장 1명 = 14명이 되니까요. 대법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4인으로 구성됩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대법관의수가대법원장포함시13인가요14인가요
[연관] 대법원에는 판사 몇명인가요 13명아닌가요 총
[연관] 3심(대법원 소법정)에서 4명의 판사들 중 1명이라도 반대하면 전원합의체 재판으로 가게 되는 데 전원합의체 판결로 파기 환송이 선고되면 2심(지방법원 합의체 또는 고등법원)으로 가나요? 3심(대법원 소법정)으로 가게 되나요?
[연관] 대법원 판사수는대법원장포함 몇명?
[연관] 대법관의수는??
[연관] 대법원은 판사 4명 모두 의견이 같지 않으면 대법정으로 간다던데 사실인가
[연관] [꿀정치] 검찰, 성완종 여야 정치인 14명에게 불법자금제공 장부 확보
이야기: 더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