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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안녕하세요 여쭤볼게 있어서 적어봅니다 모바일 게임에서 여덜 명이 게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 중 서로 아는 사람은 없었구요 프로필에는 신상정보가 하나도 적혀있지 않았습니다.단순히 닉네임만 적혀 있었구요 이러한 상황에서 b가 a랑 시비가 붙은 와중 a에게 닉네임 지칭을 하지 않고 니 라는 지칭과 함께 모욕적인 발언을 했을 경우 모욕죄로 처벌 될 수 있나여? 또 모욕죄로 처음에 벌금 50만원을 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모욕죄로 또 처벌 받는다면 어떻게되나요? 법잘 아시는 분만 적어주세요

조회수 0 | 2016.10.31 | 문서번호: 22484889

전체 답변:
[지식맨]  2016.10.31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사례의 경우 서로의 닉네임만 알고 실제 인적 사항은 모르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모욕죄 재범의 경우에도 웬만하면 처음과 같이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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