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비지니스/경제]게임 계정을 샀는데 다시 그걸 원래 주인이 해킹하였을때 법적 처벌 가능한가요
조회수 22 | 2014.11.18 | 문서번호:
21447686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1.18
온라인게임사에서 게임 아이템등의 거래는 인정하지만 대부분 게임계정자체에 대한 거래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현행법상 관련 법규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신고를 하셔도 우선 정식으로 수사가 어렵고 법적 처벌이 어려운것이 현실입니다. 일반 아이템베이를 통한 거래를 사기를 칠경우 사이버수사대의 수사가 들어가지만 이경우 조금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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