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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중국북한동맹후해킹아프리카채팅창에서 관련말한것이 허위사실유포죄인가요???? 답변해주세요 당사자가 법적으로신고할시 처벌받나요?

조회수 2 | 2016.03.15 | 문서번호: 22425568
전체 답변:
[지식맨]  2016.03.15

처벌 받을만한 사안 아닙니다. 북한의 행동으로 봐선 충분히 심증이 있고 당사자가 신고로 반박할만한 꺼리가 없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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