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중국 북한 동맹후해킹관련이 아프리카채팅창에서 관련말한것이 허위사실유포죄인가요????

그거는 중대한 사항이 아니기에 처벌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명백히 반론제기가 가능해야 허위사실 처벌이 가능하나, 북한이 지금 중국과 동맹에 준하긴 하므로 충분히 제기 가능한 의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