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몇달전 모욕죄로 고소당해 검찰로 송치됐는데 법률용어가 너무어려워서 쉽게 뜻풀이 부탁드립니다 ㅠㅠ 사건이 아직 수사중인건가요?? 제친구는 소액벌금형 받았다는데 저는 연락이없어서요 ㅠㅠ 아직 수사중인건가요??
조회수 3 | 2016.03.02 | 문서번호:
22421114
전체 답변:
[지식맨]
2016.03.02 검찰에서 해당 사안이 죄인지 아닌지 가리기 위해 검찰에서 판단하며 죄가 성립되면 검사가 기소를 하게 됩니다. 불기소 혹은 기소유예가 나오면 끝나는거고 기소 대상이면 판사의 판결을 기다려야 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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