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꿀사회] '사회통념 벗어난 범죄 일벌백계'…양형기준 넘는 중형 잇따라

법원은 사회 통념과 정도를 지나쳐 죄질이 극히 불량한 피고인에게 권고 양형기준을 넘는 중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 판사는 이러한 범죄는 일벌백계로 다스릴 필요가 있어 중형을 선고한다"고 판결 취지를 밝히기도 했다네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