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꿀사회] ‘안희정 무죄’로 강간죄 기준 개정 논의 본격화

안희정 전 충남지사 무죄 판결 이후 정치권이 보완 입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 현행법 체계로는 성폭행 처벌 기준이 너무 협소해서 이를 시대적인 흐름에 맞게 고치겠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