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가해자가 집행유예중인데 피해자부모님이 고소를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해자는 우산가지고살살 톡2번찌르고 주먹으로 2~3대쳤읍니다 그리고 질병이있는데 adhd이고 아스퍼거 장애,과잉성 운동장애등이있고 피해자는 지적장애3급입니다 벌금형이 나올수있을까요? 변호사도 선임할예정입니다
조회수 34 | 2015.11.04 | 문서번호:
22355847
전체 답변:
[지식맨]
2015.11.04 가해자가 어떤 범죄로 집행유예중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동종범죄라면 가중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만, 이정도는 벌금형 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집행유예에 의한 가중처벌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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