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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피의자가벌금내면 그벌금을 피해자가 갖는건가요?

조회수 38 | 2015.08.20 | 문서번호: 22200035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8.20

현행 법에 벌금은 국가에서 가져간다고 되어 있어서 국가에서 가져 가는 것이고, 만약에 벌금을 피해자에게 주라고 되어 있으면 피해자에게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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