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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 초상권침해 때 벌금은 피해자가 갖나요?

조회수 99 | 2010.01.18 | 문서번호: 11246574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1.18

1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2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할수있고,민사소송이기에피해자가갖습니다.피해자의고소에의해서만가능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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