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특 초상권침해 때 벌금은 피해자가 갖나요?

조회수 99 | 2010.01.18 | 문서번호: 11246574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1.18

1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2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할수있고,민사소송이기에피해자가갖습니다.피해자의고소에의해서만가능하구요.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특 초상권침해일때 벌금을 피해자가 갖나요?
[연관] 초상권침해 벌금얼아에영
[연관] 초상권침해 벌금얼마에요
[연관] 초상권침해
[연관] *특 초상권침해는벌금이얼마에요?
[연관] 초상권침해는 얼마의 벌금이 부과돼나요??
[연관] 초상권침해기준
이야기: 더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