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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피의자의사기행각의금액이얼마정도부터가증거가될수잇나요?

조회수 5 | 2011.10.01 | 문서번호: 17690348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0.01

금액의 하한선은 없습니다. 2000만원 이하의 사기는 법률적으로 소액으로 분류됩니다. 단 1원이라도 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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