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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성년자가PC방가서 남 주민등록증이 담긴 사진도용하다가 걸리면 어떻게되요

조회수 59 | 2015.06.03 | 문서번호: 22073983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6.03

민증도용건은 초범이고 미성년자임을 감안해 그리 큰 처벌을 받지않을 확률이 높습니다.그러나 때에 따라 벌금형이 나올가능성이있습니다.(30만원~100만원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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