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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사회] 조현아 항소심서 집행유예 판결 석방

조회수 47 | 2015.05.22 | 문서번호: 220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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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맨]  2015.05.22

5월22일 조현아의 항소심에서 전격적으로 집행유예가 판결되면서 그동안 감방에서 있던 조현아가 석방되었습니다. 지난 12월30일 구속이후 143만의 석방인데요 #@#:# 재판부는 로에 대해 법령에서 정의를 두지 않고 있고 사전적 의미도 변경·확장됐다고 볼 뚜렷한 근거가 없다며 항로변경혐의에 대해 무죄판결했습니다. #@#:# 감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가족들과 격리된 채 5개월간 구금됐을 때 자신의 행위와 피해장의 상처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는데요 #@#:# 그러나 이번 판결에 대해 여론은 매우 싸늘한 분위기로 진중권 교수는 SNS를 통해 "조현아, 집유로 석방. 유전집유 무전복역"이라는 일갈을 하기도 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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