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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인정 이란 분한테 명예회손죄로 고소당햇습니다 합성같은거안햇구요 어떻게될까요?

조회수 27 | 2015.05.16 | 문서번호: 22037397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5.16

고소이유에 따라 다르겠으나, 불특정 다수가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것이 확인된다면 명예훼손이 성립되어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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