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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군인 명예회손죄로 고소하려고하는대 증거가잇어야 신고를 할수잇나요??

조회수 172 | 2013.03.08 | 문서번호: 19513012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3.08

명예훼손죄는 증거가 확실히 있어야 하기도 하구요, 내용에 따라 성립되고 안되고가 갈립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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