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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데 저 이거 경찰서로 들고가서 명예회손죄로 고소할꺼거든요 고소되나요??

조회수 31 | 2012.09.18 | 문서번호: 19172190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9.18

죄 고소 가능 합니다. 모욕죄가 성립이되구요^^ 모욕죄는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형법 311조).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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