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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정치] 선관위, 지역감정 조장 댓글 과태료 공직선거법 개정 추진.할것.

조회수 11 | 2015.03.24 | 문서번호: 21913950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3.24

중앙선관위가 지역 감정을 유발하거나 부추기는 댓글 발언에 대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추진 할것 이라고 합니다. #@#:# 악의적인지역감정이포함된댓글과공개발언에대해선연령에관계없이최대200만원까지과태료를부과할수있도록개정안을낼것이라고알려져눈길을끌고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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