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본인과실로 개인정보유출 이후 타인에의한 고의적인 개인정보유포는 처벌가능?

조회수 34 | 2015.03.09 | 문서번호: 21873456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3.09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3자가 그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유포할경우 5년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본인과실로 개인정보유출 이후 타인에의한 고의적인 개인정보유포는 처벌가능?
[연관] 본인과실로 개인정보가유출된 상황에서 타인에의한 개인정보유포는 처벌가능??
[연관] 개인정보유출하면어떻게처벌받죠?
[연관] 개인의정보가허락없이유출됫다면법적으로어떠한권리가침해당한것인가요??
[연관] 개인정보유출된거보상받을수있나요?
[연관] KT 개인정보유출 피해보상 해주나요??
[연관] 개인정보유출(주민번호,집주소,전화번호) 한거걸리면 법적으로어떠한벌을내리나요?벌?
이야기: 더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