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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본인과실로 개인정보유출 이후 타인에의한 고의적인 개인정보유포는 처벌가능?

조회수 34 | 2015.03.09 | 문서번호: 21873456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3.09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3자가 그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유포할경우 5년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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