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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본인과실로 개인정보가유출된 상황에서 타인에의한 개인정보유포는 처벌가능??

조회수 86 | 2015.03.09 | 문서번호: 21873470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3.09

동의를 받지않고, 그사람을 다른사람들이 식별할수있는 개인정보유포시 처벌가능합니다(5년이하징역, 혹은 5천만원이하의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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