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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인정보유출(주민번호,집주소,전화번호) 한거걸리면 법적으로어떠한벌을내리나요?벌?

조회수 181 | 2007.05.11 | 문서번호: 38889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5.11

개인정보는 항상 제3자제공금지원칙이 있고, 위반시 3년이하 징역, 5천만원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건 실형감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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