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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인정보유출하면어떻게처벌받죠?

조회수 95 | 2009.03.23 | 문서번호: 755349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3.23

2009년부터한층강화된개인정보유출처벌은기술적미비로인한유출은2년이하의징역또는천만원이하의벌금을징수/고의유출징역5년이하오천만원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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