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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준강간미수죄 형별이어떻게되나요?

조회수 100 | 2014.06.23 | 문서번호: 21000532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6.23

준강간죄는형법상강간죄와형벌은동일합니다.3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하며,미수범의경우사건을종합적으로고려해판사가정범처벌에비해약간차이는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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