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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준강간죄도실형살수있나요~~~

조회수 36 | 2009.07.17 | 문서번호: 8923209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7.17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추행한 자를 벌하는 죄로써 3년이상유기징역(추행의 경우10년이하)에 처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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