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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강간미수도강간죄인가요?

조회수 187 | 2010.12.27 | 문서번호: 15286329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2.27

강간미수와 강간죄는 별개의 죄입니다. 강간미수는 강간을 하려고 했을때, 강간죄는 강간을 했을때 입니다. 그러므로 강간미수는 강간죄에 포함되지 않습?.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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