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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강간죄

조회수 44 | 2012.11.14 | 문서번호: 19308573
전체 답변:
[지식맨]  2012.11.14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부녀를 간음하는 죄를 강간죄라합니다.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형법 297조). 이 죄는 친고죄이며 미수범도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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