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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갈미수죄어느정도인가요

조회수 946 | 2010.03.03 | 문서번호: 11808762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3.03

공갈미수죄를 적용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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