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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와이프가 다른 남자랑 바람핀걸 알았는데 그거만가지고 간통죄가 성립되나요?

조회수 174 | 2014.04.17 | 문서번호: 20716886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4.17

간통죄는 증거가 충분해야 되는데 증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고소를 진행할경우 무혐의처분이 내려질수 있고,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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