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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바람핀현장을목격한후에경찰서로신고하러가면간통죄가성립되나요??

조회수 130 | 2008.12.23 | 문서번호: 6378581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2.23

남녀성기의삽입이착수한때간통죄의성립을인정하는대법원판례를본다면바람핀현장을목격한후에그만한증거가잇어야합니다.방안에서남성의정액또는여성의질액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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