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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골프채로 폭행하면 살인미수죄로 처벌 받나요?

조회수 156 | 2014.03.10 | 문서번호: 20545179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3.10

골프채벽돌이나강목등은흉기입니다.흉기로폭행을하면형법특수폭행죄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흉기폭행죄가됩니다. 살인미수죄는되지않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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