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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모가자식한테협박해도협박죄성립하나요?골프채나각목쇠파이프로때리면폭행죄해당됨?

조회수 235 | 2012.01.29 | 문서번호: 18366778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1.29

부모가자식을때리거나훈계하는것은친권의행사로서볼수있습니다.그러나심한폭력을행사한다면범죄가됩니다.심하게때리면상해죄,몽둥이로때리면특수폭행죄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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