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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의로 폭행로 살인하면 폭행치사로 처벌 받습니다

조회수 78 | 2013.11.28 | 문서번호: 20078454
전체 답변:
[지식맨]  2013.11.28

고의로폭행을하고그로인해서살인이된다면그건폭행치사로처벌을받게되는게아니라살인죄로처벌을받게된다고합니다.고의성이확실한경우살인죄가성립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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