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고위로 폭행했어 살해하면 폭행치사죄로 처벌 받나요?

조회수 153 | 2014.02.28 | 문서번호: 20499245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2.28

살해를 목적으로 폭행하고 죽었으면 살인죄이고 살해가 목적이 아닌 폭력 중에 죽었다면 폭행치사죄가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유죄일 때 기준으로 했을때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고위로 폭행했어 살해하면 폭행치사죄로 처벌 받나요?
[연관] 고위로 폭행했어 살인하면 폭행치사죄로 처벌 받나요?
[연관] 고의로 폭행로 살인하면 폭행치사로 처벌 받습니다
[연관] 고의로 폭행로 살인하면 폭행치사로 처벌 받습니다
[연관] 그러면 폭행행위가 법적으로 용인될때도 있다는 건가요?
[연관] 도둑놈 폭행 하면 처벌 받는다고 하네요 사실해요
[연관] 형사를 폭행했을때의 처벌은 어느정도까지일까요
인기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