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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위로 폭행했어 살해하면 폭행치사죄로 처벌 받나요?

조회수 153 | 2014.02.28 | 문서번호: 20499245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2.28

살해를 목적으로 폭행하고 죽었으면 살인죄이고 살해가 목적이 아닌 폭력 중에 죽었다면 폭행치사죄가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유죄일 때 기준으로 했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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