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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도둑놈을 물 전기 고문 강목으로 폭행 하면 살인미수죄에요

조회수 39 | 2009.03.22 | 문서번호: 754800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3.22

살인미수에는 아니나 폭행죄로 처벌 받습니다.저항하거나 도주하지 못할 정도로만 제지하여야 하고,공격에 대하여 정당한 범위에서 방어하는 것만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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