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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음란물 유포죄로 검찰에 기소되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나요 ?

조회수 76 | 2014.02.20 | 문서번호: 20458208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2.20

음란한문서,도화,필름기타물건을반포,판매또는임대하거나공연히전시또는상영한자는1년이하의징역또는500만원이하의벌금/이지만,보통거의벌금형이라함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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