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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파일 공유사이트에서 올린 음란물유포죄로 걸리면 벌금 얼마

조회수 136 | 2010.04.20 | 문서번호: 12342375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4.20

P2P사이트에 음란물을 유포하여 적발시에는 벌금형으로 50만원~100만원 또는 초범의 경우 기소유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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