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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음란물유포죄 라는 죄명이잇나요?

조회수 224 | 2008.03.28 | 문서번호: 2931339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3.28

있습니다.형법제243조음란한문서,도화,필름기타물건을반포,판매또는임대하거나공연히전시또는상영한자는1년이하의징역또는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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