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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그럼음란물유포죄는그걸올린사람이받는건가요?

조회수 91 | 2008.12.29 | 문서번호: 6450089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2.29

음란물유포죄는올린사람이처벌을받습니다.법률제74조제1항2호에의하여일천만원이하의벌금또는1년이하의징역에해당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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