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음란물유포죄는 무슨법 몄조몄항이나요???

조회수 78 | 2009.12.23 | 문서번호: 1091389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2.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 되는데, 당법조항 제65조(벌칙)을 참고하면 징역 1년이나 1천만원의 벌금에 해당 입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음란물유포죄 처벌은??
[연관] 음란물유포죄 라는 죄명이잇나요?
[연관] 음란물유기죄면벌금이어느정도나오나요
[연관] 법정모독죄의 형량은?
[연관] 그럼음란물유포죄는그걸올린사람이받는건가요?
[연관] 장물죄 법정형?
[연관] 음란물유포죄로신고접수가됫는지안됫는지아는방법없을까요?ㅠ
이야기: 더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