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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음란물유포죄는 무슨법 몄조몄항이나요???

조회수 78 | 2009.12.23 | 문서번호: 1091389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2.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 되는데, 당법조항 제65조(벌칙)을 참고하면 징역 1년이나 1천만원의 벌금에 해당 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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