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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토렌트 파일유포도 음란물 유포죄대상인가요?

조회수 523 | 2013.09.02 | 문서번호: 19832123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9.02

토렌트 파일의 유포도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이 될수가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 파일이 음란물일 경우라면 당연히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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