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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업무방해죄도 고소자와 합의를보면 형량이줄어드나요?

조회수 382 | 2014.02.18 | 문서번호: 20446835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2.18

네.업무방해의 경우 상대방과 합의를 보면 참작되어 처벌 수위도 당연히 낮아집니다.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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