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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단체업무방해 조항에 벌금형 있나요

조회수 227 | 2008.08.22 | 문서번호: 4878418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8.22

단체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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