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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업무방해죄가친고죄인가요

조회수 222 | 2009.01.29 | 문서번호: 684717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1.29

업무방해죄는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더라도 정상참작사유가 될뿐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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