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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업무방해죄는 비친고죄인가요?

조회수 554 | 2012.04.04 | 문서번호: 18646895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4.04

업무방해죄는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더라도 정상참작사유가 될뿐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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