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업무방해죄는 구체적위험범인가요?

조회수 63 | 2009.12.13 | 문서번호: 10799172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2.13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형법 314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네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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