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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핸드폰 절도죄로 재판을 본다면 몇호 처벌을 선고받게되나요?

조회수 548 | 2014.01.18 | 문서번호: 20286176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1.19

형법 제329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 속하나 실제로는 가벼운 처벌,합의에 그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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