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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누가핸드폰으로욕을하는데요 어떻게추적해서 처벌안될까요?

조회수 47 | 2009.12.03 | 문서번호: 1066467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2.03

번호확인은해달가입통신사에문의하면바로알수있습니다.고소하는문제인데,해당되는법과요건을찾아야합니다.문자로욕을한경우에는모욕죄가성립되는지따져봐야합니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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