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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핸드폰을 분실 했는데 누군가가 사적으로 사용중이면 어떻게 처벌이 되나요?

조회수 41 | 2014.01.10 | 문서번호: 20250902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1.10

휴대폰을 분실을 했는데 누군가가 사적으로 사용중이라고 한다면 절도죄 혹은 점유이탈횡령죄에 해당이 될수가 있다고 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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