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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핸드폰 정지인데 불법으로 갖다 판다고 치면 팔수있는건가요?

조회수 143 | 2014.04.26 | 문서번호: 20756809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4.26

개통이 불가한 핸드폰임을 애초에 밝히고도 상대방이 사겠다면 상관이 없으나 사실을 숨기고 정상인 것처럼 판매한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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